법령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2, 2012. 12. 2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형법 200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7, 2003. 6. 26.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위헌제청 보안관찰법제27조제2항위헌제청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시행규칙 보안관찰법시행령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2002년
200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22, 2001. 7. 19.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후단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6조제1항후단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시행규칙 보안관찰법시행령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안전법 식품위생법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0년
1998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8-05909, 1998. 12. 28., 기각
보호감호가출소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보호감호가출소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도로교통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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